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해달라는 것이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을 넘어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고, 한미일 3자 군사동맹을 최종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전달받는 미사일 정보가 유용하고, 절실하겠지만 한국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태도, 사드배치와 중국의 한류, 관광 등에 대한 은근한 압박 등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통상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응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기로 하자.
사드배치 찬반의견과 향후 과제
1. 사드(THAAD)의 개념
사드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소 중하나이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사드(THAAD) 미사일은 반경 수백 km의 전구에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은 주변국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
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심지
어 일본 또한 사드에 대해 전면 찬성입장을 보
사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나 결정은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사드 문제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다소 변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