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받게 되는 점,
2)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라는 점,
3)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구빈책이라는 점,
4)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공적부조나 저축이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인 것이다.
대상으로 하는 위험은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주로 노령, 실업, 폐질, 건강, 상해, 사망 등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이들 위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민연금 급여의 법령구성
급여에 관한 규정은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Ⅰ. 보험의 원칙
1. 대수의 법칙
어떤 사물에 대하여 관찰할 때 관찰대상을 하나로 할 때는 어떤 사상의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나 동일한 관찰대상을 다수 놓고 관찰하면 그 사상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원짜리 동전을 공중에 던졌다가 땅에 떨어뜨려 보자. 이것을 10번 던졌을 때
Ⅰ. 서론 - 개념, 논쟁의 이유, 전개의 방향과 순서
1. 소와 소송물
과연 소란 무엇일까.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