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정치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지배층(지도층)의 성격에 있다고 본다. 이에 지배층의 충원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와 관련된 과거제도와 현대의 사법고시를 비교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사법고시의 점진적 폐지로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고시 공부를 하는 고시생들일 것이다. 예컨대, 고시생들은 고시공부를 계속 하는 것과 로스쿨로 진로를 바꾸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시생들의 선택은 그들의 빈부격차에 다소간 좌우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있는 소위 엘리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검사란 과연 어떠한 직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일반적인 법조계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검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할 사법고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조계 공무원
사법시험을 본 뒤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