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수질 악화
4대강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의 부유물질 농도가 공사 전에 비해 최고 4배나 증가했고, 탁도 역시 지난 2~4월 사이 모두 8차례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낙동강 부유물질 및 탁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청덕면 적포교 부근의 지난 4월
대강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의 본류와 섬진강, 북한강 등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총 18개 강과 하천을 복구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보(洑)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4)누적영향의 미반영
누적영향은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뜻한다. 즉 부가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지 않는 개발사업이 초래하는 환경영향이고, 상승적 영향은 여러 개별사업이 초래하는 각각의 환경영향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 환경영향이다. 그리고 임계영
개선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정치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력의 증대는 환경부의 역할강화로 나타나고 환경부가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메카니즘을 부처 내에 산하기구로서 설치하는 것도 이러한 역할강화의 일환으로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환경정책의 민주화는 환경문제를 해결하
4대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1999년에 도입된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전 검증절차.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가재정법」제38조와 동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