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의 등장으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나 모함 등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증가하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타블로 학력논란
예방교사 0명
긴장요소, 사회관계
인터넷상 통제구속 거부
처벌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음
온라인 공동체를 매개로 한 집단이기주의
인터넷 사업의 무분별한 팽창
2008년 해킹으로 인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약1800만명)
2008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해킹공격을 받아
정부기관, 금융
범죄가 전통적인 핵심형법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난 ‘집행결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특히 환경형법에서는 기소유예의 빈도가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처벌받는 범죄인도 대부분 ‘피라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요컨대 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여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신원확인 수단이 미비하여 증거확보가 어렵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가 실제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실제 행위자의 수
사이버 세계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고 전달하는 정보와 메시지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인 특히 청소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만큼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듯 사이버 구성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