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방식이다.
전자의 개념 규정방식은 현행법조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되는 현행 법률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
⑨사이버성폭력사이버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성폭력입
성폭력 범죄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43.8-45.0%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15세 이하
5) 아동 성폭력의 대응방안
(1) 관련 법의 개정과 제정
한국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13세 이 하의 아동을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소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 해석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
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무지하며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에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종류, 실태와 사례를 알아보고 법령과 판례를 통해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