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발행절차
1) 전환사채발행의 결정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자본의 총액이 5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상 383조 4항). 사채의 일반적인 발행사항외에 다음의 사
하겠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전환사채의 변칙증여에 따른 과세적용과 전환사채의 이익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은 아직 까지도 그 문제점이 풀리지 않는 미해결의 논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시급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본 연구의 취지이기도 하다.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1. 의의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성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와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418조1
특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은 특정의 타회사(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완전모회사, 소위 持株會社의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서 유용성이 있다. 李基秀·柳珍熙·李東承,「會社法(商法講義Ⅱ)」, 박영사, 2002, 584면.
지주회사란 일반적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 타회사의 사업내용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