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관심을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이상목, 병역자원 수급전망과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정책적 합의, 규제연구 제 12권 1호, 2003. 6, pp. 75~103
그리고 냉전의 종식과 점차 줄어가는 공산주의 체제 국가의 숫자 등 세계정세의 급박한 변화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2002년 서해교전 등 국방
논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를 우선시하면 경제가 발전되고 나라가 강성해 진다는 김정일의 주장은 처음부터 틀렸다. 경제와 군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입증되고 있다. 소련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1만 6천기의 핵무기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세를 알아보고 6자회담의 전망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등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기에, 첨단기술의 총아로 간주되는 인공위성을 북한 자력으로 개발․발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장에선 북한로켓 미사일발사가 국내외에 미치는 파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