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 심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연시켜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식기반의 신 산업발달을 가로막는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은 사회적 비용
16백만명으로 매우 큰 편이다. 프랑스는 이미 50년대 파리 중심의 수도권 인구 및 산업분산정책을 지방발전계획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한 경험이 있으나 최근 광역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지역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과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정책 추진수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불균형 성장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고령화, 지역간 소득격차의 심화, 환경파괴 등 경제·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비고 있다. 또한 지방(지역)은 지역활력을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의 비대화는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도 있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려는 쪽에서는 현재 심각한 격차가 있기는 하되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내보이려고 노력한다. 불균형을 나타내는 변수나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므로 수도권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