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에 관한부작용 및 극복 대안
우리는 지난 40년간 집권-집중체제 하에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왜 수도권이 규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자.
※ 주요 지표별 수도권집중도
구분
1995년
2000년
전국
(A)
수도권
(B)
집중도
(B/A,%)
전국
(A)
수도권
(B)
집중도
(B/A,%)
면적(㎢)
99,394
11,726
11.8
99,800
11,754
11.8
인구(천인)
44,609
20,18
수도권집중현상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3%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1년부터는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런던권(26.0%), 파리권(19.0%)은 물론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동경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 5+2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 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경우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간 광역연계사업 협의‧조정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50.4%, 금융기관 예금의 68%, 공공청사의 85.4%,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모여 있다. 외국의 경우 수도권집중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프랑스가 18.7%, 영국이 12.28%, 일본이 32.4% 수준이다. 세계 제3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8,3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