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p351
이에 김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재정하게 하여 1심에서는 전두환에게는 사형, 노태우에게는 22년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게 되었고, 2심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정권의 바뀜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과장되고 확대 해
바로 이러한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선군정치는 군부 쿠데타로 가능할 수 있는 ‘군에 의한 정치(politics by the military)’ 즉, 군부가 ‘군사혁명평의회(Junta)’를 설립한 후 국가의 주요 권력을 직접 장악하고 지배하는 ‘군사정권(military regime)’ 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회주의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나긴 과도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사회주의, 즉 ‘현실로 존재했던 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가 실패한 것은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군정치인가?
선군정치란 ①군사선행(軍事
사회 개혁 이후 러시아는 매년 꾸준히 6 ~ 7 %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1인당 GDP는 2006년 기준 6800달러를 돌파 했으며 세계 1, 2위를 다투는 천연 자원 매장량을 이용한 에너지 수출을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는 3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산층의 증가로 세계 유수 글로벌 기업들
이후에도 계속 하원의원을 지내 5선 의원이
되었다. 1965년 브라질민주운동당을 창당, 1979년 상원의원, 1982년 미나스제
라이스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1984년 8월 군부가 헌법개정을 주장하며 85년 선거에 민주사회당 후보로 하원
의원인 파울루 살림 말루프를 지명하자 84년 직선제를 주장하던 주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