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
사례 연구로서 벅스뮤직을 중심으로 한 여타의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벅스 뮤직 사례가 단순히 '불법 복제가 정당한가?' 라는 이전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의 핵심 논점을 넘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MP3의 불법복제가 문제되었던 소리바다의
예술적인 성격이 강한 아이디어와 창작 표현물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다. 요즘에는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이 모호한 신지식 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이 급부상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 공학 기술, 영업 비밀 등이 그것으로 최근 들어 지식 재산권분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1) 산업기밀 보호의 중요성
오늘날 세계각국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첨단 산업기밀을 입수하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어렵게 개발한
지적재산의 총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조약 제 2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을 ‘문예 미술 및 학술 저작물, 실연가의 실연,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