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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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 관한법률 주요 내용 설명
첫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 관한법률
사회복지는 이제 무시되거나 간과되어야 할 분야가 아니라 다른 국가적 경제정책들과 더불어 올바른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과 고용안정,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선
및 실지조사 없이 고액의 세금을 환급받게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부(대법원 1984. 1.24. 선고 83누610 해임처분취소): 관계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을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 상황과 기계설치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
, 선별된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로 빈곤하기만 하면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넷째,
보장법 공포
->2000.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2) 연혁
(1)생활보호법의 연혁
-1961.12.30 법률 제913호 제정 -> 재정난으로 생계보호부분만 실시
-1968. 7.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동법 제2039호)제정
-> 근로능력 없는 영세민 취로사업
-1978년 의료보호법 제정, 1979년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