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미
2. 입법배경과 연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3. 수급권자와 수급자
4. 보장기관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보장비용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사 자료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개선방안
Ⅳ. 외국의 공공부조법
1. 미국의 공공부조법
2. 영국의 공공부조법
3. 독일의 공공부조법
4. 시사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
1. 의 미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국가적, 사회적, 공식적 정책으로 대응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제도의 핵심
-빈곤문제는 국민의 권리&국가의 의무
-사회복지법에 있어 ‘수급권’인식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구체적 최후의 최저생계보장 목적(국민의 생존권 보장)
&가능한 한 자활 자립을 돕는 목적
-무갹출 국가의 일방적 제공급여(수급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급여
-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한 일반조세의 재원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비실질적인 생활보호법의 확대개편
a. 후천적 인구학적 자격기준&수급적용상 소득기준성의 비현실성
b. “고성장완전고용시대->저성장고실업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못함
c. 기초적 사회안전망 기능 필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대량실업
-기존의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가전체의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촉구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2) 연혁
(1)생활보호법의 연혁
-1961.12.30 법률 제913호 제정 -> 재정난으로 생계보호부분만 실시
-1968. 7.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동법 제2039호)제정
-> 근로능력 없는 영세민 취로사업
-1978년 의료보호법 제정, 1979년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
-1981년 직업훈련지원사업 1982생활보호법 전면개정(단순 생계구호+적극적 자활지원)
-1997년 대폭 개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