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제2편, p26~27)
3-4. 일반재산조사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말하며, 65세 미만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됨.
● 노인 명의의 재산이나, 실제 자녀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또는 출생 및 자녀양육 등과 같은 예외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일정소득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기술해 보겠다.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
- 수직적 재분배 : 소득계층 간의 재분배 형태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의 형태(국민연금)
- 수평적 재분배 : 집단 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 형태(건강보험)
-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
및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급여의 양이 정해진다.
(4) 급여자격
사망, 실업, 부상 및 질병, 노령 등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에 기초 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 위험이전(risk transfer)에 기초하여, 광
연금제도의 정의
국민연금제도는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 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