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0), 최선화 등, 양서원
아마도 이러한 형태의 극도의 절대빈곤은 한국사회에도 자취를 감춘 게 아닌가 싶다 모르긴 해도 반만년이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음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최근 20~30년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장이 근로능력자의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의욕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관련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크게 보면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의 촉진으로 설정되었다. 즉,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빈곤율을 적용했을 때 전체 빈곤가구의 58.0∼65.5%가 근로빈곤가구라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한계점과 보충성원리로 인한 수급자의 근로감퇴요인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
보장에서는 최저생계 보장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로 인정한다. 둘째, 대상자(수급자) 선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종전의 생활보호제와 다르게 근로능력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p369-37
보장제도의 제정 이유를 “저소득층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고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