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질 재해로 나눌수 있다.
인위재해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그리고 산업에 발달에 따라 부수되는 공장 피해 등을 비롯한 모든 재난을 총칭한다.
Ⅱ. 재해구호법
(1) 성립배경 및
관련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유아 보육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1) 기본적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이 가운데 보험은 최저생활급여, 급여의 충실성, 급여의 포괄성, 피보험자의 계층분류 등의 원칙에 의해 실시된다. 부조는 생활보호법·재해구호법·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거처제공·수용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봉사는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규칙·불규칙적
재해의 심각화가 현저한 대기
오염 ․수질오염 등을 일컫는 데 비하여, 재해는 돌발적이라는 점에서 공해와는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비상재해의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실시로 이재민의 보호
및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재해구호법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1) 제해구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법률은 사회보험부문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보험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이 있고, 공적부조부문에는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재해구호법, 그리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