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 정하고 있어서, 종전의 1963년도에 제정되었던 ꡐ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ꡑ 에 의한 것보다 사회보장의 범위를 많이 확대함으로써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였고, 그리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의 ,뜻을 각기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Ⅱ. 사회보장 개념의 변천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의 역사는 소수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으로 그 실행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국
한 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비상근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표 2> 의료보장 적용인구 및 사업장 관리 현황 (2006년 6월 통계자료)
있다.
▲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퇴소아동이 대학진학 기회를 높이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특별장기융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재정적 지원뿐 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보다 유기적인 방안이 연구되고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