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업을 사고로 하고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급부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장제도 이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라고 보는 관점과 같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실업에 의해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목적은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소득과 의료, 재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2) 사회보험정책의 특성
- 사회성 사회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특
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 및 경기변동 등에 따른 기업의 고용조정의 지원과 근로자의 다양한 능력개발의 촉진,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