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01.gif)
![[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02.gif)
![[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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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05.gif)
![[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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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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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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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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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365-0020.gif)
분야
hwp1.개념·······························································2
2.목적·······························································2
3.기능·······························································3
4.연혁·······························································3
5.적용대상·························································4
6.재정부담·························································5
7.보험료의 종류·················································7·
Ⅱ. 고용 안정 사업········································8
1.고용안정사업의 개념········································10
2.고용안정사업의 내용········································10
Ⅲ. 직업능력개발사업····································18
1.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념··································18
2.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18
Ⅳ. 실업 급여 사업·······································23
1.실업급여사업의 개념·······································23
2.실업급여사업의 내용·······································23
Ⅴ. 모성 보호 사업·······································28
1.육아휴직급여··················································28
2.산전 후 급여 ·················································29
Ⅵ.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30
1.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30
2.개선방향························································32
** 참 고 문 헌
1.개념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수행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헌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작정책을 상호결합 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실업을 예방시키며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을 개발한다. 적극적 사전적 차원의 인력정책수단이다.
2.목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사고로 하고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일정기간동안 일정수준의 급부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장제도 이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라고 보는 관점과 같이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또한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본원적 목적과 부수적 목적이 존재한다.
노동법해설 법률지식 (1998) 청림출판 신쌍식 저
고용보험 해설 (1996) 유길상,이철수 공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인간과 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보장론 (1999) 나남출판
*연구논문
심창학(2003) “한국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관대성,통제개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3호.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인터넷 싸이트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ob.go.k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html/gul
고용보험 사이버 매거진
http://edi.dreamjackpot.com/mail/common/rewiew.asp
노동법
www.jobnlaw.com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
www.work.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