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제 1절 법인설립의 개요
1. 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이런 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보다 더욱 공익성이 강조된다. 1992. 12. 8. 동 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
사회복지법인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따라 분류하면 197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무관청의 장이 허가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종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