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 법에서 사회복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으면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34년 7개월 만에 인정된 일종의 수급권이다.
2) 재가복지서비스
위 보호대상자에게 국
사회가 될 전망이다.
Ⅱ. 本論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
법인의 순수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연혁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2항에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