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욕구의 다양성은 국가에 의한 일원화된 서비스로는 충분한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공급체계와 수준 등에 새로운 욕구가 점증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를 논하고, 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규제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사회복지위원회
→ 심의 또는 건의의 기능
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조정, 감독, 평가의 기능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심의, 의결의 기능
④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심의의 기능
⑤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
→ 조정, 감독, 평가의 기능
★★☆
2. 사회복지 법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개념의 접
사회복지전담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종사자제도를 사회복지사제도로 개편하였다. 이상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조치들이다. 그리고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재가복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추가하였다.
1995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