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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 기본법-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409-0020.gif)
분야
hwp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3.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4. 청소년 지도자
5. 청소년 단체
6.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7. 청소년육성기금
8. 보칙
9. 벌칙
10. 전문가인터뷰 질문 및 답변
11. 청소년기본법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
12. 청소년 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13. OX퀴즈 첨부
우선, 청소년 기본법(靑少年基本法)이란,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기존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법으로 수련시설의 확충, 수련시설의 개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기본법 개요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
청소년복지의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 정의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규정
1991년 12월 31일 제정, 1993년 1월 1일 시행
1987년 12월 28일 제정된 ‘청소년육성법’ 폐지 후 청소년기본법 제정
1)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 (제1조)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이념 (제2조)
(1)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① 청소년의 참여보장
②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③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④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3) 청소년기본법의 용어와 주요정의 (제3조)
명 칭
개 념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시설”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지도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로앤비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청소년 특별회의 홈페이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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