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로 한 일부의 연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입 주장에 따라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7월 29일 고용보험법 제정안이 노동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되고 12월 2일 국회에서 여ㆍ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의 양적 성장만큼 질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도 대두될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이 과제를 통해 고용보험법의 앞으로의 전망과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그 의의를 둔다.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 배울수 있고, 공부해볼수
보육을 담당하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며, 보육시설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자인 여성에 대한 모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