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인 자유가 중요해진다. 소극적인 자유는 기회의 평등과 연결되어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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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별주의복지와 보편주의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완전한 보편적복지와 완전한 선별적복지를 각각 극단으로 한 연속 선상에 있다고 볼 수
보편적복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선별적복지가 필요한 부문인지 혹은 보편적복지가 필요한지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인가?“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는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Wilensky와 Lebeaux(1965)는 사회복지를 하나의 사회제도로 보고 기능적 측면에서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별적사회복지와 보편적사회복지로 구분하고 있다. 잔여적ㆍ선별적 사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한계는 학교현장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보겠다.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보편적복지나 선별적복지 등의 수혜자의 선택에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본론
1. 기존의 생각과 바뀐 생각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를 개념정의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복지정책이 적용되는 시민의 범위라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