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일차적으로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발생한 위기는 많은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위기발생 후 약 3년이
Ⅰ. 서 론
한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이후 이미 15년간의 시행 경험을 갖고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보험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유사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수혜대상의 범위를 전 국민에 확대해 서 시행하고 있는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공무원 및 교직원
-비상근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
의료보호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위한 무기여 공적부조제도로서 1995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4.9%가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5). 이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노인 가운데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노인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며 자활보호노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