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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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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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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세요

사회과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및 성격

2.
대상자 및 목적

3.
입법배경 및 연혁

4.
타법과의 관계및 법률적 지위

5.
책임의무

6.
급여 및 서비스

7.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등에 관한 규정 ㆍ

8.
복지사전담기구

9.
사회복지사

10.
사회복지법인

11.
사회복지시설

12.
사례관리

1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지역사회복지계획
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⑵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⑶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 ․ 단체, 전문가의 의견 을 들은 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⑷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도지사에게 각각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 ․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 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⑹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전달과정
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립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2011년 대비 1급 사회복지 법제론』나눔의집 출판.
윤찬영 저(2007), 『사회복지법제론』나남 출판.
사회복지1급 수험연구회 저(2008), 『사회복지법제론』교육개발연구원 출판.
박석돈 저(2007), 『핵심 사회복지법제론』삼영사 출판.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학지사
현애자 의원실, 2006『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김수정(2006).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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