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며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보건, 복지정책을 관장하는데 연금 보험국에서는 보험정책과, 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능력자에게 구직활동,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와 긴급구호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⓵급여대상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
제도(2000~)
최저생계 보장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함
자활급여 제공
근로능력자에 한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제공함
Ex) 구직활동,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생존권과 복지권을 기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