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치인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사회적 서비스 자체를 사회의 정상적 기능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고..<중략>..
2. 무상급식 및 무상보
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이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침, 혹은 지침이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두 관점이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논쟁은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
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가 없는 이상적 복지제도가 보편주의이며,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주의가 보급돼 있는 이유를 알 만하다.
(2010.3.15)
한겨레측의 이 기사는 보수언론측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허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으로 인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기제이다. 보편적 복지제도에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욕구가 발생하면 누구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낙인이 생기지 않고 누구나 권리로서 복지제도를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선별적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고,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않게 한다...<중략>..
2.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