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관련 진보-보수 언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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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급식 관련 진보-보수 언론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두 진영의 관점

① 조선일보 사설
② 중앙일보 사설
③ 오마이뉴스 사설
◎ 오마이뉴스 사설
◎ 한겨레신문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무상급식 논쟁-
◎ 중앙시평
Ⅱ.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1. ‘교육’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인가?
2. 낙인은 없어야 한다.

본문내용

◎ 한겨레신문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무상급식 논쟁-
....반대파들의 주장은 저소득층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가리켜 선별주의라 한다. 그 반대, 즉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보편주의라고 한다. 복지에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있다. 선별주의는 복지가 덜 발달된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한국은 이 집단의 꽁무니에 위치해 있다. 그 반면 복지가 가장 발달한 북유럽에는 보편주의 복지가 있다.

선별주의는 얼핏 보면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선별주의에는 필연적으로 소득, 재산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며, 비용이 든다. 뿐만 아니라 이런 조사를 거쳐서 소수의 빈곤층만 복지 혜택을 받게 될 때 대상자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낙인효과라 한다. 또한 대상자들은 일을 열심히 할수록 복지수혜가 줄어들므로 오히려 게으름을 조장하는 소위 ‘빈곤의 함정’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가 없는 이상적 복지제도가 보편주의이며,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주의가 보급돼 있는 이유를 알 만하다.
(2010.3.15)

한겨레측의 이 기사는 보수언론측에서 주장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허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으로 인한 행정적 비용부담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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