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정부가 노동소득분배 과정에 개입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장애인일자리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
일자리사업 대상자의 인식부족이다. 노인의 59.3%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노일들의 소득보전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공익형의 경우 연중 7개월에 월 2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만족
냄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가. 전체 현황
○ ’07년 말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89,546명이며, 고용률은 1.54%로 전년 대비 10,066명, 0.17%p 증가
(’07.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