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94명과 전문가 301명의 의견을 수렴해 델파이 기법으로 ‘17대 대선과 차기정부의 10대 우선이행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뭐니 뭐니 해도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재활협회는 “장애인의 71%가 사회보험 및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이동권 문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보다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동할 수 없다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배제와 단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현실이 많이 선진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기조로 하여 과감한 개혁은 추진하되 방법론상에서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하여튼, 노무현 정권은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복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