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복지조직 분야에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것일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이익 추구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의 본래적인 가치와 이익 추구의 상충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합니다. 이 서론에서는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시 잔여재산은 투자자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 병원은 원칙적으로 이윤 분배를 허용치 않고, 수익금은 노동 임금, 병원 시설 재투자 등을 통해 내부로 환원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영리 병인 병원은 재산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비영리 법인 병원은 그렇지 않다.
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하겠다지만,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거리가 먼 영국 국영의료체계의 병상 당 고용자 수가 5.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미국은 4.8명). 한국은 병상 당 0.9명으로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등 공공보건의
보험공단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것에 비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용자로서의 권한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조사결과도 나타나고있다. 셋째, 소득계층 간 형평성 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