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것에 비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용자로서의 권한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조사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계층 간 형평성 부문에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해 졌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단선적 관계라기보다는 U자 곡선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자의 관계에 관한 신자유주의 이론과 그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경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교육에서는 학교의 계급화로 나타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④ 김대중 정부는 또한 5.13교육개혁방안을 승계하여 그 추진을 교육공동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표방하고 교육개혁을 정부 주도로 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추진의 무늬는 신자유주의적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의 하부구조가 제대로 성숙되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와 각종 사회적 제도•기구를 포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을 문제로 삼는 정책들의 기반은 그만큼 허약하다.
보건•의
적대 개념으로서의 자립적 국가정책에 돌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견지하고 있는 이론적 핵심은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으로 탈규제화,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제3세계의 경제적 개방과 자유화 및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