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곤완화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36) : 61-87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와 연계하여 수급대상자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고용측면까지 지원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를 유형화함에 있어서도 근로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 선별된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로 빈곤하기만 하면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받도록 하였다. 넷째,
-사회복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
-Gillbert & Terrell(2002):사회복지를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의 기본적인 사회제도들의 기능으로 파악
-Wilensky & Lebeaux(1965)→사회복지정책을 유형화(잔여적 사회복지 & 제도적 사회복지)
산업화론(수렴이론, Convergence Theory)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서 사회정책이 발전한다는 이론으로 기술결정론으로도 불림
-사회복지 발달 수준은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과 같은 요인이 결정한다는 것, 정치, 경제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