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론-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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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보장론-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 론
2.공공부조의 개념과 유형화
3.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4.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공공부조에 관한 정책 이슈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아무런 반대급구 없이 경제적 원조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립을 위한 각종(비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구빈제도

1) 어들리 외와 고프 외의 연구에서의 유형화
2) 중앙집권화 정도에 따른 유형화
3) 근로연계 수준에 따른 유형화
근로강제 국가 제재 직업훈련 근로능력심사
강한 근로강제 영국 급여삭감
수급자격 박탈 직업훈련이나
고용프로그램
참여가 강제적임 근로능력심사 후 구직자로 등록
미국
독일 급여삭감
덴마크
노르웨이
약한 근로강제 스웨덴 수급자격 상실 프로그램 알선, 조직, 제공
강제적 참여 혹은 수용의무 없음 근로능력심사 후 구직자로 등록
핀란드 급여삭감
오스트리아
캐나다 급여삭감, 정지
수급자격 말소
프랑스 명시되어 있지 않음 반드시 참여해야 함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 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장치, 즉 사회보험의 그물망을 통과해 떨어진 사람을 위한 최후의 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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