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보장정책의 역사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 도입기(1963~1975) : 최초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시기, 시범사업정도로 실시
■ 의료보험제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이유
① 경제개발계획에 치중한 투자가 우선순위
②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와 정부 재정 부담의 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자에 한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보호제도에서 변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최저생활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존권과 복지권을 기반으로
제도(2000~)
최저생계 보장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함
자활급여 제공
근로능력자에 한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제공함
Ex) 구직활동,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생존권과 복지권을 기반으
사회보장행정참여권 또는 사회보장행정청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 사회보장쟁송권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