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현실을 좀 더 정확히 하고자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 또한 모색하였다.
이제 지금까지의 조사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동복지가 어느 정도 선별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1970)
② 국민복지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제정(1973)
③ 개정 의료보험법의 제정(1976)
④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의료보험법 제정(1977)
⑤ 의료보험법 제정(1977)
4) 1980년대의 사회복지 관련법령
①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이 있는 노동자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생계비 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의 압력 하에서 고용주들이 가족수당을 채택하였다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즉, 당시의 임금은 가족규모를 고려
아동양육을 가정에게만 모두 위임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사실은 아동양육을 위해 사회전체가 원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국가 및사회는 가정지원 및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을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을 했으나 낳기전에 임신중절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지칭하여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 유산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혼모는 『 합법적이고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