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의 시행은 매우 미비한 편이며,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언급은 되었지만 시행이 기한 없이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현실을 좀 더 정확히 하고자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 또한 모색하였다.
이제 지금까지의 조사와 논
아동수당을 통하여 아동이 있는 노동자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생계비 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의 압력 하에서 고용주들이 가족수당을 채택하였다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즉, 당시의 임금은 가족규모를 고려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국가 및 사회는 가정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즉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국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아동)수당제도이다. 가족수
여기에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요인으로 아동이나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 중심에서 다양한 복지시설로 전환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증가로 시설에서의 서비스와 같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었다.
1. 재가복지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 물론 시민단체, 행정부, 정치권 등 전사회적으로 관심이 표명되었고, 그에 비례하여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시행 전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무난하게 초기에 정착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정부의 성공한 정책의 하나로 평가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