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는 심각한 상황의 수준까지 이르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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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율저하로 나타나는 문제점
우선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여 정확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
가족은 사회와 경제의 흐름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대응하며,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근대가족이 수행해 왔던 복지기능 중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이양하게 되어 여러 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이
저하됨에 따라 그 동안 출산억제 정책들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남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복지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법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적ㆍ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보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용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노인복지비 지
통한 광고 및 가정방문을 통한 전 방위 홍보를 전개하였다. 당시 정부는 영구피임시술 무상제공 등의 피임보급, 소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규제, 공공주택 입주우선, 주민세 감면, 의료보험과 과세해택의 제한 등 총 49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아래는 2004년 입상한 저출산 표어 공모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