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적응 현상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용
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만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도 미흡하며 장애인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아직도 경제, 보건?의료, 직업 및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장애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경제력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라는 의문에 접어들면 궁색하기 그지없는 처지에 놓이는 현실이다. 우리 나라 재정운용에 있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후진국의 수준이다. 더구나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사회복지비용의 대폭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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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문제점
장애인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주로 신체장인이었으며...........중략
(1) 소득보장의 제한성과 급여수준
현행 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