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렵다
2.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엄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
(2) 급여 수준의 과소 책정
- 당초 대상자 모두 8~9만원의 수급으로 알려 졌지만 , “감액조항”으로 수급액 감소
- 연금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40%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축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기초여금제도(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분석들의 4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다.
소득의 역할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정책으로 노인들을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경제 안정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1. 기초생활보
노령수당이 제공되어 오다 근년에 와서 경로연금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의 결과 1989년 1차 개정의 주된 내용이 노령수당 항목을 규정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있다.
그리고 1999년에 와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법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에서 입법화되면서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