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선택한 법명과 사회문제 선정 이유
1) 법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의의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대두된 성폭력의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
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
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칙은 개별 법률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즉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제정되고, 여기에 관한 세부적 실정법으로 모자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15개 법률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해당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15개 법률(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