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의 주요 이슈
1. 할인율의 결정
1) 사회적할인율할인율이란 미래의 소득에 대한 현재 자원의 교환비율이며, 사회적할인율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이다.
공공프로그램의 모든 효과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할인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할인율의 결정, 그리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 이란?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이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이익)을 따져 여러 대안들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
Ⅰ. 서 언
신흥공업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노동력, 자본, 토지, 천연자원 및 외환 등)을 재화의 생산, 공공서비스의 공급 ,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공해의 감소, 농업 촉진 또는 교육의 진흥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용도 에 효율적으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체택 여부 또는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당시 청계천 복원정책의 집행 주체였던 서울시와 청계천 주변상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원정책의 의제형성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렇듯 정책의 시작부터 강력한 갈등관계의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