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다 크다면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비용 측면을 보면 3,754억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계천 공사에 의한 교통지체의 사회적비용입니다. 청계천복원사업
사업이며 자동차와 교통보다는 인간과 환경을 더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관리하려는 시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계천복원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사업규모와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당시 청계천복원정책의 집행 주체였던 서울시와 청계천 주변상인, 시민단체, 전
사업과 관련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갈등관리사례는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만 상인과 하루 17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청계로와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형 공공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단 1년
청계천사업의 경제적 타당상을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순서는 2-1에서는 선택모형법(CM)을 이용한 비용편익분석방법론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항목을 설정한다. 2-2에서는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2-3에서는 B/C Ratio를 산정하고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다. 3-1에서는
변화를 반영하여 완공된 현재 다시 점검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교 조는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 편리함, 유익함을 이해하기 위해 비용, 편익(편리함과 유익함) 분석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 뒤에, 이 사업에 따르는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최근의 변화와 더불어 점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