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당시 서울 시장이자,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의 치적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는 청계천복원정책과정에서 정책의 의제형성단계에서 큰 갈등을 겪었던 점에 주목하여 다원주의관점에서 청계천복원정책의 의제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의제설
관점일 것이다. 따라서 대중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환경문제에 대해 각 언론이 견지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또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이 언론의 보도 태도와 내용 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하는 일은 환경문제의 사례 중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않은 채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장관들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 국회가 지난번 2000년 본예산 심의 때 700억 원을 삭감했던 것인데 정부가 이번에 같은 항목으로 삭감됐던 것의 두 배나 되는 액수를 추경에 올린 것도 국회를 얼마나 ‘물’로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사례다.
사업 4,500억 원, 산업단지․관광지․주거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에 4,90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였다. (김길수, 2007)
위에서 살펴본 사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부안 방폐장 사례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상 문제 관련 실패요인을 도출 하였다.
첫째, 경제적 보상은 입지정책 초기에 이루어지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