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법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대안 평가 및 선정 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할인율의 결정, 그리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 이란?
(1)
정책결정에서는 정책비용과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측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Edward Ⅲ & Sharkansky, 1978: 85-86)
사회적 적합성의 차원에 따라 당위성 차원의 분석, 실현성 차원의 분석, 능률성 차원의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책대안을
비용으로 일정서비스를 상호합의 하에 수행하는 과정을 삼자물류 또는 계약물류(contract logistics)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Lieb와 Randall(1996)에 의하면 삼자물류개념은 조직 내에서 행하여지는 물류아웃소싱 활동을 포함하고, 그 기능은 물류의 전체과정과 일반적인 과정 혹은 기타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대안의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최적의 정책대한을 선택하기 위하여 대안들 간에 상호 비교하는 접근방법이다. 즉, 어느 정책대안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얼마나 바람직한지 그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