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의 각 단계별로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 ③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④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그리고 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2) 개인정보의 가치
가. 개인정보의 법률적/사회적 지위와 가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가치는 정보제공자의 ‘완전한 동의’이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사용자)-권리자간에는 묵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약관이 존재해서는 아니 되며,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실생활에서도 포악하고 다혈질적인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내성적이라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주변에서는 그동안 저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었다고 하는 증언이 대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90.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0대보다 그 이용률이 높았으나 그 이후 10대가 앞서고 있다고 보고된다. 그리고 현재 10대 20대 모두 양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10명 중 9.5명은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
. 범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범죄문제를 연구해 왔고, 지리학에서도 환경지리학의 한분파로서 범죄문제를 연구하는 범죄 지리학이 있을 정도록 폭넓은 학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범죄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