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회복지의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우(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부분하였다. 잔여적 개념은 가족,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 해결에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주된 기능 수행
-정부의 사회복지 제공은 이런 제도가 실패할 때만 이루어짐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인 복
선별주의에 비해서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짐.
선별주의(selectivism)
주요 내용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예컨대 결손가정, 장애인, 노인
주의와 선별주의가 혼재해 있음.
- 예컨대 아동수당.
- 아동수당의 경우 자녀를 가진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인 제도임.
- 동시에 아동수당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선별주의적인 제도임.
데모그란트의 장점 (4가지)
(1) 사회
선별된다. 이러한 자격 조건의 결정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둘러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으로 전개된다. 사회보험과 같은 권리성이 강한 제도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와 장애연금과 같이 엄격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제도는 선별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